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기록제공근거#어선원보험#수협중앙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앙회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개정으로 의료기관이 보험급여 관련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 그 결과 어선원의 방문 번거로움이 줄고 보험업무의 신속성과 행정효율이 향하나 개인정보 관리 강화 필요성도 남는다.
✅ 개정으로 의료기관이 보험급여 관련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 그 결과 어선원의 방문 번거로움이 줄고 보험업무의 신속성과 행정효율이 향하나 개인정보 관리 강화 필요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