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의료·건강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투명성#환자알권리#의료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 및 보호자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 및 보호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술 촬영이 가능한지 알 수 없어서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료진이 촬영 가능하다고 반드시 미리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수술 촬영이 가능한지 알 수 없어서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료진이 촬영 가능하다고 반드시 미리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면 의료 사고 증거가 되고, 진료 분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수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면 의료 사고 증거가 되고, 진료 분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병원이 형식적으로만 고지하거나, 거절할 경우 진료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병원이 형식적으로만 고지하거나, 거절할 경우 진료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