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금융·보험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주보호#공정거래#기업지배구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을 보유한 일반투자자와 소액주주
주식을 보유한 일반투자자와 소액주주
📌
뭐가 달라지나?
회사 인수·합병할 때 지배주주는 비싼 가격에 인수하면서 소액주주는 헐값으로 사는 일이 지금까지 벌어졌어요. 앞으로는 공정한 가격으로 모두 같게 거래하도록 바뀌어요.
회사 인수·합병할 때 지배주주는 비싼 가격에 인수하면서 소액주주는 헐값으로 사는 일이 지금까지 벌어졌어요. 앞으로는 공정한 가격으로 모두 같게 거래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 인수나 합병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주식이 갑자기 반토막 가격에 인수되지 않아요.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 인수나 합병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주식이 갑자기 반토막 가격에 인수되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회사 인수·합병이 더 엄격해져서 정상적인 기업 거래가 줄어들 수 있어요.
회사 인수·합병이 더 엄격해져서 정상적인 기업 거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