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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강화하고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일반조항과 공정거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배주주 잔여지분 공개매수 의무, 합병의 공정가액 기준, 이사 보수정책 의무화 등 구체 제도 도입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액주주 피해 감소, 투자자 신뢰 회복,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기대와 함께 경영권 분쟁 시 변동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