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국토·도시
김도읍|국민의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트윈#위성영상#스마트시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마트시티 거주자, 운전자, 재난 대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스마트시티 거주자, 운전자, 재난 대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D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제 정부가 위성으로 정확한 지도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3D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제 정부가 위성으로 정확한 지도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의 교통 체증을 줄이고 재난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의 편의가 늘어날 수 있어요.
도시의 교통 체증을 줄이고 재난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의 편의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가의 위성 도입 비용이 들어가요. 정확한 위성사진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가의 위성 도입 비용이 들어가요. 정확한 위성사진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