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식품·의약품
김예지|국민의힘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식품안전#위생관리#급식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등 급식소 운영자와 급식을 받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등 급식소 운영자와 급식을 받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는 급식 위생 기준을, 정부가 통합해서 관리하게 돼요.
현재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는 급식 위생 기준을, 정부가 통합해서 관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식중독을 막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깨끗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식중독을 막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깨끗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급식소가 신고 등 새로운 규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작은 급식소가 신고 등 새로운 규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