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언론·미디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이사회#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EBS를 보는 국민과 교육방송 운영에 영향받는 사람들
EBS를 보는 국민과 교육방송 운영에 영향받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 9명을 정부가 모두 정하는데, 앞으로는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요
현재는 이사 9명을 정부가 모두 정하는데, 앞으로는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사회가 다양해지면 정부 압력을 덜 받고, EBS가 더 독립적으로 좋은 교육방송을 만들 수 있어요
이사회가 다양해지면 정부 압력을 덜 받고, EBS가 더 독립적으로 좋은 교육방송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사 임명 권한이 여전히 정부에 있어서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될지 불명확해요
이사 임명 권한이 여전히 정부에 있어서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될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