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언론·미디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방송 독립성#이사회 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KBS 뉴스를 보는 일반 시청자와 국민
KBS 뉴스를 보는 일반 시청자와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11명을 모두 추천하는데, 앞으로 이사 13명으로 늘려서 각 분야 전문가를 다양하게 구성해요.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11명을 모두 추천하는데, 앞으로 이사 13명으로 늘려서 각 분야 전문가를 다양하게 구성해요.
💡
왜 알아야 하나?
KBS가 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뉴스를 볼 수 있어요.
KBS가 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뉴스를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사 수를 늘려도 결국 정부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질지 불분명해요.
이사 수를 늘려도 결국 정부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질지 불분명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