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조인철|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공공방송#이사회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독립적이고 다양한 구성으로 보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적 책임 실현은 강화되나 정치적 중립성과 운영의 합리성은 높아지지만 의사결정 지연과 이해충돌 위험도 생길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독립적이고 다양한 구성으로 보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적 책임 실현은 강화되나 정치적 중립성과 운영의 합리성은 높아지지만 의사결정 지연과 이해충돌 위험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