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법무·사법
양문석|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대통령권한#권력분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모두.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기본권 제한의 대상이 돼요.
국민 모두.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기본권 제한의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엄 선포 기준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애매한데, 앞으로는 "무력이 수반된 상황"으로 명확히 정해져요.
현재는 계엄 선포 기준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애매한데, 앞으로는 "무력이 수반된 상황"으로 명확히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엄은 군대가 권력을 잡는 거라 국민 기본권이 제한돼요. 규칙을 명확히 해야 계엄이 함부로 선포되지 않아요.
계엄은 군대가 권력을 잡는 거라 국민 기본권이 제한돼요. 규칙을 명확히 해야 계엄이 함부로 선포되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