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국토·도시
이양수|국민의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시설규제#불법건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수욕장에 불법 시설을 짓는 사업자들
해수욕장에 불법 시설을 짓는 사업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단 시설사업을 해도 중지 명령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즉시 중지하고 철거할 수 있어요
현재는 무단 시설사업을 해도 중지 명령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즉시 중지하고 철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건설로부터 해수욕장이 더 빨리 보호받고 해변이 깨끗하게 유지돼요
불법 건설로부터 해수욕장이 더 빨리 보호받고 해변이 깨끗하게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벌칙이 완화되면서 위반 행위가 늘어날 수 있어요
벌칙이 완화되면서 위반 행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