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공개금지#기초학력진단검사#서열화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를 금지해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 제2항 신설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쟁과 서열화 감소와 보호자 부담 감소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학력 상황 파악의 신속성은 약화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 제2항 신설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쟁과 서열화 감소와 보호자 부담 감소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학력 상황 파악의 신속성은 약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