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국토·도시
서일준|국민의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지방분권#권한이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 수산업자,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 수산업자,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 정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앞으로 지방 정부가 직접 지정해요
현재는 중앙 정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앞으로 지방 정부가 직접 지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현장에 맞는 정책을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수산자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역 현장에 맞는 정책을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수산자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정부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어부와 기업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지방정부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어부와 기업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