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주택·임대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확정일자#세입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 계약을 하려는 세입자와 공인중개사가 영향을 받아요.
전세 계약을 하려는 세입자와 공인중개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고만 설명하는데,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해서 제시해야 해요.
현재는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고만 설명하는데,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해서 제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전세금을 잃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전세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전세금을 잃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