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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부여현황 열람 권한을 부여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현황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열람권으로 부여하며, 이는 동반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래 속도와 신뢰가 증가하나 개인정보 보호 및 남용 위험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