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현황#전세사기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현황 열람을 개업공인중개사에 허용하고 설명근거에 포함한다.
✅ 무엇이 how 바뀌나요?
주민등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위 자료를 설명자료로 추가하고 직접 열람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전세사기 예방과 거래신뢰 강화,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비용 증가가 동반될 수 있다.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현황 열람을 개업공인중개사에 허용하고 설명근거에 포함한다.
✅ 무엇이 how 바뀌나요?
주민등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위 자료를 설명자료로 추가하고 직접 열람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전세사기 예방과 거래신뢰 강화,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비용 증가가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