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환경·에너지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정책 참여#전문가 의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과 전문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과 전문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만 기후 정책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학계와 민간 전문가도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만 기후 정책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학계와 민간 전문가도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전문 지식이 반영되면 기후 대책이 더 실효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돼요
더 많은 전문 지식이 반영되면 기후 대책이 더 실효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 선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특정 이해관계가 반영되면 정책이 왜곡될 수 있어요
전문가 선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특정 이해관계가 반영되면 정책이 왜곡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