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재활#의료접근성#국가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 재활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접근성 확보다.
✅ 이 법은 어린이의 성장발달 시기에 맞춘 재활치료를 지역 기반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별 재활의료 접근성 향상과 치료의 지속성 강화다.
✅ 이 법은 어린이의 성장발달 시기에 맞춘 재활치료를 지역 기반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별 재활의료 접근성 향상과 치료의 지속성 강화다.
의안번호: 220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