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의료·건강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재활#장애인 의료#의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뇌와 신체가 발달하는 시기의 어린이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뇌와 신체가 발달하는 시기의 어린이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국가가 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현재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국가가 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때 받는 재활치료가 장애 발생을 줄이고 발달 지연을 막으니까 어린이의 미래가 달라져요.
제때 받는 재활치료가 장애 발생을 줄이고 발달 지연을 막으니까 어린이의 미래가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기관 지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실제 치료비 보장이나 지역별 접근성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거든요.
기관 지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실제 치료비 보장이나 지역별 접근성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