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산업·기업
엄태영|국민의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지도데이터#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치정보 업체, 지도 서비스 개발자, 공간정보 관련 기업
위치정보 업체, 지도 서비스 개발자, 공간정보 관련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간정보 활용이 복잡하고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민간도 정보를 제공 가능하고 심사 절차가 간단해져요
현재는 공간정보 활용이 복잡하고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민간도 정보를 제공 가능하고 심사 절차가 간단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정확한 지도, 빠른 배달 서비스, 다양한 위치 기반 앱 같은 일상의 서비스가 더 빨리 개선돼요
더 정확한 지도, 빠른 배달 서비스, 다양한 위치 기반 앱 같은 일상의 서비스가 더 빨리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군사시설 같은 중요 정보가 실수로 노출될 수 있어요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군사시설 같은 중요 정보가 실수로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