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행정·지방자치
김승수|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피선거권#의석승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례대표 의원과 다음 순위 비례대표 후보자가 영향받아요.
비례대표 의원과 다음 순위 비례대표 후보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례대표 의원이 범죄로 물러나면 다음 순위가 자리를 받는데, 앞으로는 형 확정 전에 등록했다면 다음이 자리를 못 받아요.
현재는 비례대표 의원이 범죄로 물러나면 다음 순위가 자리를 받는데, 앞으로는 형 확정 전에 등록했다면 다음이 자리를 못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 의석이 비어 있을 수 있고, 국민을 대표할 의원 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국회 의석이 비어 있을 수 있고, 국민을 대표할 의원 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석이 오래 비어 있으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석이 오래 비어 있으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