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3
조세·세금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임대료#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가건물을 빌려주는 임대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가건물을 빌려주는 임대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세입자가 빌린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가 빌린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더 인하하면 소상공인들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더 인하하면 소상공인들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건물주들이 세금 혜택만 받고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물주들이 세금 혜택만 받고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