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3
언론·미디어
노종면|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독립성#언론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KBS 뉴스를 보는 모든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
KBS 뉴스를 보는 모든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치인이 KBS 임원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사장 임기를 보장해요.
현재는 정치인이 KBS 임원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사장 임기를 보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KBS가 독립적으로 뉴스를 만들 수 있어서 뉴스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KBS가 독립적으로 뉴스를 만들 수 있어서 뉴스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영향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어요.
정치적 영향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