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임금계산#통상임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급여가 꼭 정해진 액수여야만 기본급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급여면 인정돼요.
현재는 급여가 꼭 정해진 액수여야만 기본급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급여면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본급이 정해지면 초과근무수당, 휴가수당 등 여러 수당이 더 많이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받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본급이 정해지면 초과근무수당, 휴가수당 등 여러 수당이 더 많이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받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은 수당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임금 관련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은 수당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임금 관련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