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고용·노동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노동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중증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특별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모든 지역에서 확대해요.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특별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모든 지역에서 확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할 기회가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도 장애인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일할 기회가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도 장애인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계속 필요해요. 실제로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해요.
예산이 계속 필요해요. 실제로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