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3
노종면|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개편#사장선출민주화#취재자율성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사장 선임과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회를 전문가·사회 대표성으로 확대·개편하고, 사장 선출을 더 민주적으로 바꾸며, 임기 보장을 확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영향 감소와 방송 자율성·공적책임 강화, 그러나 절차 지연 및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회를 전문가·사회 대표성으로 확대·개편하고, 사장 선출을 더 민주적으로 바꾸며, 임기 보장을 확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영향 감소와 방송 자율성·공적책임 강화, 그러나 절차 지연 및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