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3
언론·미디어
노종면|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방송 독립성#경영진 선임 개혁#방송 자율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EBS 직원과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국민
EBS 직원과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영진 선임에 정치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중심으로 선출하고 임기를 보장해요.
현재는 경영진 선임에 정치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중심으로 선출하고 임기를 보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EBS가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야 모두가 공정한 교육방송을 받을 수 있어요.
EBS가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야 모두가 공정한 교육방송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사회 확대만으로는 정치적 독립성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사회 확대만으로는 정치적 독립성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