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3
박민규|더불어민주당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중립#이사선임#방송문화진흥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늘려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9인 임명에서 13인으로 확대하고, 선출 방식과 구성원을 국민 대표와 내부 구성원까지 포괄적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추구가 더욱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나, 임명 다원성 부족 리스크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9인 임명에서 13인으로 확대하고, 선출 방식과 구성원을 국민 대표와 내부 구성원까지 포괄적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추구가 더욱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나, 임명 다원성 부족 리스크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