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오세희|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손실보상#지표개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민과 소상공인 의견 수렴 및 손실 보상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의견 청취 의무와 보상 및 지표 개발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균형을 기대하지만 절차 지연과 예산 부담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의견 청취 의무와 보상 및 지표 개발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균형을 기대하지만 절차 지연과 예산 부담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