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문화·체육·관광
오세희|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 규제#소상공인 보상#오버투어리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광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관광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광객 수를 제한할 때 소상공인 의견을 묻지 않지만, 앞으로는 의견을 듣고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어요
현재는 관광객 수를 제한할 때 소상공인 의견을 묻지 않지만, 앞으로는 의견을 듣고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객 수 제한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관광객 수 제한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보상금액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 손실보다 적게 보상받을 수도 있어요
보상금액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 손실보다 적게 보상받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