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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사 이사 구성을 13명으로 확대하고 임명 주체를 다변화해 정치중립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 선임 주체를 방통위원회 중심에서 국민 여야 교섭단체와 공사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중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공공 신뢰가 높아지나, 선임 과정에서 정치 영향력이 커질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