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3
언론·미디어
박민규|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BS#정치중립#거버넌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EBS 운영진과 EBS를 보는 시청자가 영향받아요
EBS 운영진과 EBS를 보는 시청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기관이 모든 이사를 선택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와 EBS 직원도 함께 참여해요
현재는 정부 기관이 모든 이사를 선택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와 EBS 직원도 함께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EBS가 정치 영향을 덜 받으면 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방송을 볼 수 있어요
EBS가 정치 영향을 덜 받으면 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방송을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가 참여하면서도 정치적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가 참여하면서도 정치적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