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3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구매목표#정의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직접 생산 중심으로 한정해 구매목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 안 제2조제1호의2 신설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용역, 공사를 중소기업제품으로 정의한다.
✅ 실효성 증가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및 정의 해석 논쟁이 생길 수 있다.
✅ 안 제2조제1호의2 신설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용역, 공사를 중소기업제품으로 정의한다.
✅ 실효성 증가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및 정의 해석 논쟁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