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범죄·형사
윤재옥|국민의힘
치안산업진흥법안
#피싱·딥페이크#경찰기술#범죄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과 경찰, 치안기술 기업이 영향받아요
일반 시민과 경찰, 치안기술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경찰이 인공지능과 첨단기술로 피싱,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해요
경찰이 인공지능과 첨단기술로 피싱,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싱과 딥페이크 범죄가 늘어나는데, 이런 신종 범죄로부터 보호받게 돼요
피싱과 딥페이크 범죄가 늘어나는데, 이런 신종 범죄로부터 보호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첨단 감시 기술 도입 시 개인정보 침해나 오용 가능성을 주의해야 해요
첨단 감시 기술 도입 시 개인정보 침해나 오용 가능성을 주의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