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여론조사기관과 유권자들
선거여론조사기관과 유권자들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만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숨겨진 여론조사도 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기준을 지켜야 해요.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만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숨겨진 여론조사도 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론조사가 투명하고 믿을 수 있어야 선거 결과를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고, 정치인들이 여론을 잘못 이용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가 투명하고 믿을 수 있어야 선거 결과를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고, 정치인들이 여론을 잘못 이용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여론조사기관의 규제가 강해지면서 비용 부담이 늘 수 있고, 정치 캠프의 비공식 여론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론조사기관의 규제가 강해지면서 비용 부담이 늘 수 있고, 정치 캠프의 비공식 여론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