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가상번호의무화#조사설계신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 금지와 공표 조사의 가상번호 의무화, 비공개 조사도 자료 신고 의무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표 여론조사에 가상번호 의무화, 비공개 조사도 설계서·표본추출 등 자료를 선관위에 신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신뢰성 증가 가능하나 규제 부담과 시장 축소 등 비용도 커질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 금지와 공표 조사의 가상번호 의무화, 비공개 조사도 자료 신고 의무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표 여론조사에 가상번호 의무화, 비공개 조사도 설계서·표본추출 등 자료를 선관위에 신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신뢰성 증가 가능하나 규제 부담과 시장 축소 등 비용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