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행정·지방자치
차규근|조국혁신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국회 승인#민주적 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보하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보하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 승인을 기다리다 보면 신속한 대응이 지연될 수 있어요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 승인을 기다리다 보면 신속한 대응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