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금융·보험
최은석|국민의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환거래#가상자산#핀테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제송금이나 외환거래를 하는 개인, 사업가, 가상자산 거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제송금이나 외환거래를 하는 개인, 사업가, 가상자산 거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은행 중심으로만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과 핀테크 거래도 함께 감시하게 돼요.
현재는 은행 중심으로만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과 핀테크 거래도 함께 감시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송금과 자금세탁을 막으면서도, 정상적인 국제거래는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불법 송금과 자금세탁을 막으면서도, 정상적인 국제거래는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규제로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이 위축될 수 있고, 거래자 정보 감시가 강해질 수 있어요.
과도한 규제로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이 위축될 수 있고, 거래자 정보 감시가 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