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국방·병무
한창민|사회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동의#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선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해요
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선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 집회 자유가 계엄 중에도 더 보호돼요
시민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 집회 자유가 계엄 중에도 더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긴급상황에서 국회 동의 절차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긴급상황에서 국회 동의 절차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