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정보통신·개인정보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어르신 보호#디지털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르신과 청소년이 데이터가 떨어져도 기본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져요.
어르신과 청소년이 데이터가 떨어져도 기본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져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데이터 다 쓰면 인터넷 못 쓰는데, 앞으로 통신사가 무료로 기본 속도의 데이터를 계속 제공해요.
현재는 데이터 다 쓰면 인터넷 못 쓰는데, 앞으로 통신사가 무료로 기본 속도의 데이터를 계속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 상황에 병원 연락, 약 구매, 길 찾기 같은 필수 활동이 데이터로 가능하니까 꼭 필요해요.
응급 상황에 병원 연락, 약 구매, 길 찾기 같은 필수 활동이 데이터로 가능하니까 꼭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통신사 비용 증가로 전체 요금이 올라갈 수 있고, 실제 속도가 너무 느려서 사실상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통신사 비용 증가로 전체 요금이 올라갈 수 있고, 실제 속도가 너무 느려서 사실상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