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김건|국민의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지방자치단체#가이드라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를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가이드라인과 전담부서를 통해 체계화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협력 요청 시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외교부가 지방공공외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필요 시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협력이 원활해지며, 중앙지침 확대로 자율성 제한 가능성과 예산 부담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