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행정·지방자치
김건|국민의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지방자치단체#국제관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시·도·구 지역 정부)가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할 때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시·도·구 지역 정부)가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혼자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에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지원해줘요
현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혼자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에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분 지역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할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더 큰 국제 교류가 가능해져요
여러분 지역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할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더 큰 국제 교류가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정책과 지역 상황이 충돌할 수 있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향만 지원할 수도 있어요
국가 정책과 지역 상황이 충돌할 수 있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향만 지원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