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환경·에너지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규제#축산농가#환경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농가, 축산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축산농가, 축산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악취 관리 개선명령 이행기간이 현재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악취 관리 개선명령 이행기간이 현재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축산농가가 악취 기준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자금을 준비할 수 있어요
축산농가가 악취 기준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자금을 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행기간이 길어지면서 악취 민원이 계속될 수 있어요
이행기간이 길어지면서 악취 민원이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