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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고령화 대응의 적정 인력 수급을 제도화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센터를 법적으로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의 구체적 근거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인력 수급의 객관적 예측으로 지역의료와 정책 신뢰가 강화하나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