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재난·안전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점포#화재안전#자동소화설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인 점포 운영자와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무인 점포 운영자와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인 점포가 안전 규정 밖인데, 앞으로는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현재는 무인 점포가 안전 규정 밖인데, 앞으로는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인 점포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사람이 없어서 위험한데, 안전시설이 있으면 사고 피해를 크게 줄 수 있어요
무인 점포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사람이 없어서 위험한데, 안전시설이 있으면 사고 피해를 크게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화기 같은 안전시설 설치로 작은 점포 운영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소화기 같은 안전시설 설치로 작은 점포 운영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