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무인점포#안전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중이용업의 범위를 무인점포까지 확장하고 안전시설 의무를 강화하려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인 점포도 다중이용업으로 간주되어 안전시설 의무를 이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증가와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소상공인 비용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인 점포도 다중이용업으로 간주되어 안전시설 의무를 이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증가와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소상공인 비용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