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법무·사법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공정한 재판#법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정에 서는 사람, 재판을 받는 국민
법정에 서는 사람, 재판을 받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형사소송법 본법에 명시돼요
현재는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형사소송법 본법에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판사가 편견 없이 공정하게 재판해서 억울한 판결을 피할 수 있어요
판사가 편견 없이 공정하게 재판해서 억울한 판결을 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