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권영진|국민의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목개정#토지정보관리#자동차시설지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목 체계에 자동차 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 신규 지목을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주차장 중심 지목을 보완해 자동차·에너지 용도별 지목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은 행정처리 편의와 세무 예측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전환비용 등 부담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주차장 중심 지목을 보완해 자동차·에너지 용도별 지목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은 행정처리 편의와 세무 예측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전환비용 등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