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김기현|국민의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창제도삭제#의무경찰대법개정#전환복무폐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반영과 법체계 정합성 회복을 위한 영창제도 관련 조항 삭제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창 징계조항은 폐지되었으므로 의무경찰대법상의 관련 조항도 제거해 체계의 충돌을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제 일관성 강화와 시행편의 증가가 기대되나, 향후 전환복무 관련 인력 관리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남아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창 징계조항은 폐지되었으므로 의무경찰대법상의 관련 조항도 제거해 체계의 충돌을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제 일관성 강화와 시행편의 증가가 기대되나, 향후 전환복무 관련 인력 관리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남아있다.
의안번호: 2206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