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이사회개편#국민참여
AI 요약
- • 이 법의 핵심은 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 강화이며 민주적 사장선출 체계 도입이다.
- 이사회 13명 확대와 다양한 주체의 이사 추천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대표성 강화가 목표이다.
-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천된 후보를 이사회가 임명제청하므로 민주적 절차가 강화되나 정치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의안번호: 220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