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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이사회 확충과 임명 절차를 개편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자 국민참여 및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사장 임면권을 대통령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지만 인사·임면 절차가 복잡해져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