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언론·미디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이사임명#방송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관여하는 관계자와 일반 시청자예요.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관여하는 관계자와 일반 시청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통위가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을 직접 심의·의결하는데, 앞으로는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맞춰 방통위의 심의 역할을 조정해요.
현재는 방통위가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을 직접 심의·의결하는데, 앞으로는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맞춰 방통위의 심의 역할을 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영방송 리더십 선임 절차가 투명하고 일관되게 진행되어 방송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어요.
공영방송 리더십 선임 절차가 투명하고 일관되게 진행되어 방송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련 법안이 아직 의결되지 않으면 이 법안도 시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련 법안이 아직 의결되지 않으면 이 법안도 시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