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김종양|국민의힘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격안전#장애인체육#예외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선수의 사격 예외를 14세 미만 범위로 확장하는 규정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4세 미만 예외에 장애인 선수도 포함되도록 예외 대상이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선수의 참여 증가와 차별 감소가 기대되나, 안전 관리와 규정 준수 점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4세 미만 예외에 장애인 선수도 포함되도록 예외 대상이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선수의 참여 증가와 차별 감소가 기대되나, 안전 관리와 규정 준수 점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