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선택권확대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65세 도달 시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도 개선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장관 기준 단서를 삭제하고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법 조문을 바꾼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선택권 확대와 자립생활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