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사회복지·연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활동지원#선택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장애인과 나이 들어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
65세 이상 장애인과 나이 들어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을 못 받거나 의사와 상관없이 요양급여로 강제로 바뀌는데, 앞으로는 활동지원과 요양 중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요.
현재는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을 못 받거나 의사와 상관없이 요양급여로 강제로 바뀌는데, 앞으로는 활동지원과 요양 중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이 자기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서 사회활동이 제약받지 않고 더 활발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장애인이 자기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서 사회활동이 제약받지 않고 더 활발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요양시설과 활동지원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서비스 제공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양시설과 활동지원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서비스 제공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