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재산보험료#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재산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재산 보유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재산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재산 보유자
📌
뭐가 달라지나?
재산 기준 보험료를 현재의 등급제(몇 단계로 나눔)에서 정률제(소득처럼 비율로 계산)로 바꿔요
재산 기준 보험료를 현재의 등급제(몇 단계로 나눔)에서 정률제(소득처럼 비율로 계산)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낮은 등급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내던 불공평함이 사라져 보험료 부담이 공정해져요
낮은 등급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내던 불공평함이 사라져 보험료 부담이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재산이 많은 분들은 정률제로 바뀌면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재산이 많은 분들은 정률제로 바뀌면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