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형평성#정률제#재산보험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이 재산에 대해 정률제로 적용되도록 개정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개선과 부담의 예측가능성 증대가 기대되나 재정 안정성 및 행정비용 증가의 우려도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이 재산에 대해 정률제로 적용되도록 개정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개선과 부담의 예측가능성 증대가 기대되나 재정 안정성 및 행정비용 증가의 우려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