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김예지|국민의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증 장애인에게 노령연금을 5년 빨리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1조 등을 개정해 중증 장애인에 대해 노령연금 개시를 5년 앞당겨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증 장애인의 노후 소득 보장은 강화되나 재정 부담 및 대상 공정성 논의가 늘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1조 등을 개정해 중증 장애인에 대해 노령연금 개시를 5년 앞당겨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증 장애인의 노후 소득 보장은 강화되나 재정 부담 및 대상 공정성 논의가 늘 것이다.
의안번호: 220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