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국민연금#조기수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인과 달리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중증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인과 달리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누구나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아요.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누구나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아요.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증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훨씬 짧아요. 더 일찍부터 연금을 받으면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돼요.
중증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훨씬 짧아요. 더 일찍부터 연금을 받으면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돼요.
⚠️
우려할 점은?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이 애매하면 악용될 수 있고, 국민연금 기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이 애매하면 악용될 수 있고, 국민연금 기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