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상급종합병원#간병비부담경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급병원도 모든 병상에서 24시간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원서비스 질 향상과 간병비 부담 감소를 기대하나, 재원과 인력 확보 같은 비용 문제도 함께 고려된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급병원도 모든 병상에서 24시간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원서비스 질 향상과 간병비 부담 감소를 기대하나, 재원과 인력 확보 같은 비용 문제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