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서비스#간병비#입원환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병상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병상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원할 때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거나 보호자가 간병해야 하는 비용과 부담이 사라져요.
입원할 때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거나 보호자가 간병해야 하는 비용과 부담이 사라져요.
⚠️
우려할 점은?
병원이 간호 인력을 많이 늘려야 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병원이 간호 인력을 많이 늘려야 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