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질개선#지정평가취소#식품위생교육기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평가·취소를 법으로 규정해 교육의 질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56조의2를 통해 지정 요건, 평가 절차, 시정명령 및 취소 사유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질이 향상되고, 부실 교육에 대한 시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며 식품 위생 교육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56조의2를 통해 지정 요건, 평가 절차, 시정명령 및 취소 사유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질이 향상되고, 부실 교육에 대한 시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며 식품 위생 교육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