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위원회#최우선변제권#회의빈도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매년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행령의 회의 구분을 법률로 바꿔 매년 2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변동에 더 빨리 대응해 보호를 강화하지만 행정비용과 법 개정 절차의 속도저하도 우려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행령의 회의 구분을 법률로 바꿔 매년 2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변동에 더 빨리 대응해 보호를 강화하지만 행정비용과 법 개정 절차의 속도저하도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06711